김상조 ‘전셋값 인상’ 건도 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겸 특별수사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에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 확인 절차가 우선”이라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 본인은 5명이고, 가족이 고발된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남은 2명은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투기보다는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 조사도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국장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부동사 투기와는 결이 다르다. 다만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관련 법이 어느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수사팀에서 처리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3법(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현재 특수본은 LH사태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52건과 관련해 총 639명을 수사 중이다. 152건은 경찰 자체 첩보 수집으로 116건, 고발 20건, 신고센터·민원 9건, 수사 의뢰 7건이다. 또 639명의 조사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이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200명이다.
남구준 본부장은 “지난 한 달간 방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고발·수사 의뢰된 사람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불법행위도 포착됐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