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성산토성, 다라국의 독특한 축성기법 확인
경남 합천군이 2021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합천4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6일 합천군에 따르면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경남도에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합천4지구(합천읍 합천리 315번지 일원), 합천5지구(합천읍 합천리 677번지 일원), 서산지구(합천읍 서산리 828-8번지 일원), 항곡지구(율곡면 항곡리 255번지 일원), 쌍백하신지구(쌍백면 하신리 258-8번지 일원), 덕암지구(야로면 덕암리 21-5번지 일원) 총 6개 지구(1178필지/47만8335㎡) 이다.
군은 이번에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에 대해 측량수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합천지사)와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해 9개월에 걸쳐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준식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 및 경계결정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군,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조사팀 발족
합천군은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 했다. 합천군은 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모든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5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고 감사, 전산, 재무, 지적 등 관련 분야 공무원을 지명 차출해 조사팀을 구성했다. 운영 기간도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시킬 예정이다. 또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부동산 가운데 이전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소유 기간이 5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목적, 취득 경위, 내부정보의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주요사업 대상지 내 공무원 소유 부동산의 취득 경위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는 합천 군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의 횟수, 면적, 금액 등 비위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별조사팀을 이끌고 있는 최용남 부군수는 “국민적 지탄과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사”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품격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성산토성, 다라국의 독특한 축성기법 확인
합천군은 성산토성(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해 실시 중인 성산토성 7차 조사에서 신라, 백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특한 축성기법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경남연구원(원장 홍재우)이 지난 3월부터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일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계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발굴 조사성과 소개와 사적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성산토성은 고대 주요 교통로인 황강의 물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황강변의 독립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인접한 옥전고분군과 함께 가야시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정치발전 및 전개, 가야의 고대 토목기법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축조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