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내년 1월13일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 확보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권한과 재정이 보장된 명실상부한 창원특례시’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는 계속 움직일 태세다.
관가에서는 요즘 그를 지칠 줄 모르는 시장이라고 부른다. 허 시장은 “창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시 규모에 걸맞는 그리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리·실속 위주의 특례 권한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 있을까.
허성무 시장, 국무총리·장관 연이어 만나는 이유
허 시장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그는 3월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 특례권한 확보 전담 기구 설치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제정 등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5개 분야 12개 부서로 구성된 창원특례시 추진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2월24일 이후 특례 권한 확보대책 보고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허 시장은 “국무총리 등을 만난 건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동안 시민들이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요”라고 했다. 그는 앞서 3월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3월19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최고위 행정관료들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2015년 창원광역시가 추진될 즈음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는 “그때 창원광역시 추진 상황을 살펴보니 솔직히 부끄럽고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데다,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이끌 사람도 많지 않았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염원을 맡기다니,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창원시장에 당선되서 이걸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무산된 창원광역시 추진은 결국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빚어진 참극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허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 도시발전과 밀접한 권한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창원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 편익을 증진할 특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시성장을 이끌 국비 공모사업과 광역교통 등 대형 SOC 국책사업도 경남지역 전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충분한 특례 권한 확보하면 시민의 삶 바뀐다”
그는 2018년 8월 창원특례시 추진에 뛰어들어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다 특례시 공동 현안 협의의 핵심 기구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도 구성했다. 또 이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을 맡아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4개 도시의 421건 153개 기능 946개 단위 특례사무를 확정했다.
허 시장은 4월9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경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에서 창원특례시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항만위원회의 역활을 노린 것으로 진해 신항 등 지역맞춤형 항만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지금 창원은 진해 신항과 324㎞ 해안선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인 해양·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올해 허 시장의 최대 관심은 경남도와 특례시 사무 이양협의체 구성이다. 허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도지사의 협의·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다”며 “경남도와 사무이양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허 시장은 3월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정례간담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건의했다. 허 시장은 두루뭉술한 답변이 미안했는지 “특례시가 되면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창원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출범까지 7개월 남짓 남았다. 창원시가 행·재정적 특례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민들의 삶은 곧바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