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피해에 따른 위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있다.
현재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정의한다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폐’나 ‘자산’으로서 실체가 있다고 보나.
“화폐의 기능은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의한 것처럼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시장 참가자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국가에선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한다든지(캐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든지(미국),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다든지(독일) 등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린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가 급증했지만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유관 부처들이 모임을 갖고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부처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어떤 취지, 무슨 내용인가.
“지난 5월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가상자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의’했다. 또 사업자 중 거래소는 금융위 인가를 받고, 그 밖의 보관관리·지갑서비스 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미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고객의 예탁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백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킹 사고 등의 피해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시세차익에 대한 몰수에 더해 시세조정자금, 즉 종잣돈까지도 몰수하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문제는 얼마나 해결될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바로 해킹 피해, 거래소의 시세조작, 다단계 사기다. 이 중 해킹 피해는 거래소에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해 이용자들이 지금보다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래소의 시세조작이나 다단계 사기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해 현재보다는 범죄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 통과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
과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처럼 가상자산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국민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기에 내년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세대가 ‘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 진단하나.
“지금 젊은 세대에겐 확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부모 세대보다 풍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취업은 쉽지 않다. 집값은 너무 올랐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들이 찾은 첫 돌파구는 주식이었다. 그렇게 동학개미가 됐다가 서학개미가 됐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자 코인시장으로 몰려갔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시장으로 간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불평등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왜 투기를 하고 있나’라고 가르치듯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 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이 그 대안인가.
“해결책의 일부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 양극화·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출발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사회 출발 시점에 대학 등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기본적 지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자산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플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핵심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씩을 국가가 적립하는 것이다.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됐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만약 15세라면 3년 치의 적립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해마다 15조원에서 17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부터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월별 적립하고, 기금 운용 후 청년기 요건이 됐을 때 지급하는 장기 플랜으로 제도화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기본자산 개념이다. 청년에 집중한 이유는.
“현재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다. 고등교육비, 창업에 필요한 자본,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즉 장기적 계획 아래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므로 결혼과 출산율 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용우 의원은 누구?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다. ‘카뱅’을 출범 두 해만에 가입자 1000만 명, 흑자로 만든 ‘카뱅 신화’의 주역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석사와 박사도 동 대학원에서 이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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