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일당백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지원병제 실시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 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각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 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해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영장이다. 군인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며 “군 체제를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독립시켜 4군체제로 운용해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라며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