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인 청년들 약탈하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집값 상승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과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대화에 대해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초년생이 서울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여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며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해 세재 특혜와 대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만남은 앞서 윤 전 총장이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민생 탐방의 세번째 행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