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정부는 13일 이에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시 노부오 방위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일본 안보환경이 담긴 이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명시됐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7년째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10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외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 자위대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을 보여주는 각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다케시마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올해 외교청서를 활용해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외무성과 방위성 주도의 ‘독도 도발’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작년도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백서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이유의 근거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