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복무 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에겐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의무 장병은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040년에는 만 20세 예비입대자 수가 14만명으로 줄어든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방을 위해 청년들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의무 징병제 1년 단축 ▶남녀공동복무제 도입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공약했다.
특히 남녀공동복무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