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석방·사면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수감자들의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다. 통상 가석방은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데 8월에는 광복절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보고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자 명단 포함…법무부 “공식적인 확인 어려워”
이 부회장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형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여권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정서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석방 안을 여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석방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와대 부담이 덜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벌과 기득권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가능성도 제기…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특별사면도 거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해외출국 제한 등이 풀려 공식적인 경영 복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느끼는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사면설이 급부상할 때마다 함께 거론됐다. 특히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두 전직 대통령 수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듣고 있지만,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