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 상향…규제 및 세제 정상화해 시장 질서 확립”
양도소득세율인하·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현 정부가 도입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대선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향후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30만호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세대가 건설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되팔되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급 방식이다.
또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임기 내 20만호 공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개인의 도심 주거 선호 등으로 다수의 무주택 국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거주를 선호한다”며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등 대도시의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임기 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1주택자 세금 인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할 예정이다.
임대차 보호 3법은 전면 재검토한다. 윤 전 총장은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하고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