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발표한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당내 경쟁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늘려주는 등의 내용은 제가 이미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라며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보다는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 낸 어느 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니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와 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뻔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비아냥대는 건 아니고 평생하신 검찰사무 공약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떠냐”고 비꼬았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 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게 하되 차익의 70%까지 얻을 수 있게 보장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