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보 악용한 위험천만 포퓰리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핵준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핵을 전제로 한다. 폭발 강도를 약간 낮춰 야포로도 쏠 수 있게 해서 핵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북핵 포기를 강요할 명분이 약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 못한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핵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자주국방을 거의 포기하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개발을 주장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고 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회수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우리가 무슨 결정권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송 대표는 “한미동맹에 따른 핵우산 정책으로도 북핵을 대응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따른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등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갈등을 감수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도 탈퇴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28일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정책을 “안보 상황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라니 너무 위험한 주장이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 없고, 특히 트럼프 정부와 달리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