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민주노총의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등장해 “돌봄노동자에 대해 가장 큰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고용·처우·복지·안전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택배노조로 해결되고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공공성 확보에 파업으로 앞장서듯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법을 입법하되 공공성을 포기한 우선위탁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교섭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영장 발부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보름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선 18일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없는 진입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앞세운 민주노총 측의 반발에 결국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기간 내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만기되기 전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