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2호선·인공지능 등 현안 예산 포함
전남, 현안사업·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 대거 반영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3조원과 7조5000억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과 인공지능 등의 현안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전남도도 핵심시책인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 2조 돌파 이후 3년 만에 3조원 돌파…역대 최대
-올해 대비 13.8％ 증가, 신규 사업 1172억원 반영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3조원을 반영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은 3조1457억원(358건)이다. 신규 사업 1172억원(80건), 계속 사업 3조285억원(278건)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3819억원(13.8％) 늘어난 것이다.
광주시의 정부 예산 반영액은 2018년 1조7803억원, 2019년 2조149억원, 2020년 2조4250억원, 2021년 2조7638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국비 반영액 3조원 돌파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공지능·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한 점이 원동력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청와대·정치권·정부 부처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666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 내장 부품산업 고도화 30억원,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 90억원 등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67억원,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16억원, 하남산단 완충 저류 시설 설치 100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14억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166억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34억원 등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40억원, 에너지 밸리 진입도로 개설 76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1800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95억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176억원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 펀드 출자 100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10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90억원 등이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 구축 19억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44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70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80억원,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10억원, RE100(재생에너지 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 31억원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국회 방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항상 시대를 선도한 광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조건이다”며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경전선 1200억원 확보…보성~순천 패스트트랙 추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첫 단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국비 7조 5000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확보액은 모두 7조51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00억여원이 늘어났다.
SOC의 경우 28개 사업 8640억원이 반영됐다. 기본계획 수립 중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사업 12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17억원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완도(전남 서남부) 간 고속도로 1단계 1800억원이 반영돼 2024년 완공이 기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5억원 등 12개 사업 245억원이 반영됐다. 1조원대에 달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 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전략산업 분야는 EV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력 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등 21개 사업 554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80억원 등 21개 사업 977억원이 확정됐다.
또 수소 추진 레저 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등 8개 사업 796억원이 반영돼 전남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바이오·백신산업 분야는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14억원 등 13개 사업 415억원이 포함됐다.
농·수산 분야는 64개 사업 3996억원을 확보했으며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4억원도 반영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천혜의 전남 갯벌과 관련, 신안 추포도 갯벌 생태계 복원 14억원, 순천 화포해역 갯벌 생태계 복원 24억원도 확보했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도가 기획해 건의한 남부권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47억원,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2억원 등 15개 사업 772억원이 반영됐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건설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남도는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단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건설,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속히 선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국고 확보 국회 대응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안 사업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며 “추가 발굴한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