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일주일 만에 1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15일 의결했다. 이에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도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6348억원이 반영된 경기도 제3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안이다. 앞서 이 지사는 국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한 때도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254만 명으로 추산되고, 지급은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일부 의원들은 추경안 표결 직전까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등 추경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기도의 전 도민 지원금 지급 결정은 국민지원금 지급 배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1만858건을 기록했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 출생 등으로 인한 가구구성원 변경(35.7%) 등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지급 대상으로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예상치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구 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추경안 통과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의결해 주신 데에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