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본격 수사 착수…공수처·檢 수사 및 감찰 동시 진행
'고발 사주' 의혹이 확전일로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소·고발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일부 자료를 삭제하기 전 화면을 갈무리해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추 전 장관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 전 장관이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이에 수차례 연락이 오갔다고 지적했다. 이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최근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제로 진행됐다는 게 추 전 장관의 분석이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을 인용해 "한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 4개월 동안 9회, 윤 전 총장과 397회 있었다"며 "한 검사장은 또 3개월간 김씨와 332회, 윤 전 총장과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청부 고발과 연관됐다면 한 검사장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가 이후 삭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고발 사주 의혹 연루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대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7∼8명가량으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 등 고소인 측은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고,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도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손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