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최근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 중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20만 건을 넘어선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 전 국민 지급 결정 및 집행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일이 있는지 참담하다”며 “집권여당의 100% 지급 결정을 기재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결과로 이런 혼란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장관과 기재부를 향해 “집권여당의 결정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의 구조에서 일개 장관 하나가 끝까지 막으면 실제로 안되는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마치 자기들이 나라 살림을 구하는 수호신인양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100% 지급,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정하고 집행하자”며 “야당이라고 지금 대놓고 반대할 수 없고,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시 ‘선참후보’의 지엄함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국회의 권능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 권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과감한 도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 국민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에 대해 “재난지원금 미지급 이의제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