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에 빗대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인다”며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도) 3년 반 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최측근인 유동규에게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내놓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해명도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라며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는 아무 근거 없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다”며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강제수용 당했다. (땅 주인들이) 손해를 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관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된 것”이라며 “결국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이라며 “무려 25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을 해놨으니 그 집들을 이런 개발방식으로 짓겠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하지 않은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며 “탄산음료라는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것이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일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신생 회사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출자금 3억5000만원을 내고 무려 1154배에 달하는 4000여 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