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달성군수, 2021 한국지방신문협회상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특정인에 대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으면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가입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은행계좌 등 송금내역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2002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원과 수사기관, 과세관청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 해당 금융정보 제공 목적과 제공일 등을 명시한 사실통보서를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 31명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류 의원은 “정치인과 언론인 뿐만아니라 일반 개인의 통신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고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면서 “통신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구시, 내년 1조원 규모 ‘대구행복페이’ 발행 재개
대구시가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 발행을 재개한다. 발행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 대구행복페이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다.
대구행복페이의 월 할인구매 한도액은 50만원, 할인율은 10%이다. 잔액 사용 후 재충전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가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별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한한다.
기능은 더 편리해진다. 대구시는 먼저 MS방식을 IC칩 결재방식으로 변경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반면, 기존의 MS방식 카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대구시는 IC카드를 3월 이후 발급할 예정이다. 대구행복페이 운영은 DGB대구은행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맡는다.
대구시는 또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서스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최종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는 삼성페이 앱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등록해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재 편리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30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대구행복페이가 올해 1조430억원의 할인 판매를 완료 했고, 비할인 판매까지 합쳐 이달 현재 총 발행규모가 1조150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면서 “대구행복페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좋은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문오 달성군수, 2021 한국지방신문협회상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
김문오 달성군수는 ‘2021 한국지방신문협회상’ 시상식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을 수상했다.
28일 달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대구시 최대 장학기금 조성 등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그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기초단체장 부문은 올해 처음 시행했다.
김 군수는 “이 상은 다양한 교육·문화 정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미래 달성의 새로운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달성군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배려와 나눔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달성군민 여러분과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과 배움에 힘써 온 달성의 교육 가족들에게 이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