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4시] 어등산개발 사업자 선정 취소 논란…법원 일단 ‘광주시 손 들어줘’
  • 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1.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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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사 측 효력정지 신청 기각…광주시 “재추진 방안 마련”
‘그린스마트 펀시티 밑그림 그릴’ 광주대전환 특별위 본격 가동
광주시, 2026년까지 문화기반시설 17곳 조성…3951억 투입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예정 부지 ⓒ시사저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예정 부지 ⓒ시사저널

16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건설사 간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일단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서진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28일 결정문에서 “신청인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가칭 ‘㈜어등산관광개발피에프브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시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협약이행보증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시는 총사업비 4826억원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인 193억원의 10%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는 공모지침과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시

그러자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번 결정을 토대로 민관 공동 또는 공공 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행정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돼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민·관 추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 공동체와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3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그린스마트 펀시티 밑그림 그릴’ 광주대전환 특별위 본격 가동
도시경쟁력‧시민삶 제고 위한 그린‧스마트‧펀시티 조성안 마련

광주시가 제시한 ‘그린 스마트 펀(Green Smart Fun) 시티’ 구상의 밑그림을 그려갈 조직이 출범했다. 시장 직속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는 29일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특별위는 장석주 호남대 교수를 위원장, 장초롱 퍼니라이프 대표와 강혜림 파디엠 대표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 출범식 ⓒ광주시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 출범식 ⓒ광주시

특별위는 환경, 생태, 인공지능(AI), 산업, 문화, 관광 전문가 등 38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13명을 20∼40대로 채워 청년 참여 폭을 넓혔다.

특별위는 그린, 스마트, 펀 분야별로 3개 추진단을 구성해 광주시 해당 실·국과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 자문 등을 거친 뒤 실행 비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번 특위는 지난 11월 22일 이용섭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TF 구성·운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성됐다. 

또 광주혁신위는 앞서 미래혁신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11월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혁신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는 미래혁신안의 후속 논의 성격도 갖는다.

이용섭 시장은 “이제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뛰어넘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그린 스마트 펀시티’를 위한 광주의 대전환을 준비하는데 위원님들의 혁신적인 제안과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석주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린‧스마트‧펀시티’을 새로운 시대 화두로 제시하며 광주와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안을 발굴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6년까지 문화기반시설 17곳 조성…3951억 투입

광주시는 2026년까지 3951억원을 투입해 17개 주요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하남지구에 맞춤형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남구 사동 일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한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문화 재생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폐쇄된 상무소각장과 극락강역 폐 사일로(공장저장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지역의 고유함을 간직하고 있는 동명동 일원을 광주 대표 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해 동계천로, 장동로 주변의 바닥 환경을 정비하고 옛 전남도교육감 관사를 여행자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기념 희경루 중건 사업과 광주 신창동 마한유적 체험관 조성 사업도 내년 마무리된다.

지역 문학인들의 숙원인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도 진행 중이며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 선생 생가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광주 아시아독립운동역사관 사업은 내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구동 일원에는 지역 예술인의 거점 공간인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과 상설공연장이 들어선다.

5개 구 14곳에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에 있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시설은 선진도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시민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공동체 가치 실천한 시민·단체 ‘명예의전당’ 올랐다
광주시, 김주술·김희만·문순자 씨·자비신행회 헌액식 개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이 광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겼다. 광주시는 29일 광주시청에서 ‘2021 광주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명예의전당’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광주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시민들의 뜻과 정신을 기념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조성된 공간이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식 ⓒ광주시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식 ⓒ광주시

시는 지난 7월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 홈페이지 공개 검증,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김주술·김희만·문순자 씨 등 시민 3명과 사회단체인 자비신행회를 헌액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주술 씨는 2006년부터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며 구두 수선비의 10%를 돼지저금통에 모아 지금까지 2000여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김희만 씨는 공직자로 재직하던 1999년 하루 100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100원회를 결성하고 지금까지 학생 1078명에게 1억81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순자 씨는 2001년부터 20년간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반찬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자비신행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자들만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광주시는 이번 명예의전당 헌액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가를 예우하고 사회공헌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분들의 의지와 실천이 귀한 씨앗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공동체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며 “광주시도 이 힘을 동력삼아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아프지 않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에너지자립 마중물 에너지 전환기금 조성
시민들 모여 협동조합 구성…기금 통해 햇빛발전소 지속 재투자

광주시는 2022년 ‘에너지 전환기금’을 조성해 ‘에너지 전환마을’, ‘시민햇빛발전소’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에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0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거점센터 5곳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광주 광산구 첨단 전환마을 '에너지 카페' ⓒ광산구
광주 광산구 첨단 전환마을 '에너지 카페' ⓒ광산구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시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에너지 전환기금’을 조성해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전환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수의 시민들이 소액을 모아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공부지, 학교 등에 시민햇빛발전소 건립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며 시는 에너지 전환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해 자발적 재생에너지 확대를 활성화한다.

시는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한국가스공사 배당 수익과 자금을 지원한 시민 햇빛발전소 수익 일부를 에너지 전환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은 다시 태양광 발전소 구축, 에너지 전환 시민 활동 지원에 활용돼 선순환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햇빛발전소에 투자한 시민들이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가계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2045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전환기금을 마중물 삼아 150만 시민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국·과장급 52명 전보인사…첫 여성 대변인 탄생

광주시는 29일 국·과장급 52명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3급) 정책기획관에 오영걸, 보건환경연구원장에 김용환, 종합건설본부장에 김종호,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에 배복환 부이사관을 전보했다.

정종임 신임 광주시 대변인 ⓒ광주시
정종임 신임 광주시 대변인 ⓒ광주시

과장급(4급)인 대변인에는 정종임 여성가족과장을 임명했다. 개청 이래 첫 여성 대변인으로 언론·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민선 7기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며 "내년 1월 12일까지 5급 이하 전보 인사도 마무리해 적재적소에 필요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내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704명 선발

광주시는 2022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공공근로 등 분야 296개 사업에서 704명을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내년 1월 3∼7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인 시민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내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주 15∼40시간 일하고 임금은 최저 시급인 9천160원을 받는다.


◇광주교육청, 내년 1월 5∼6일 초등학교 예비소집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1월 5~6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예비소집 실시 학교는 총 153개교(국립 1개교, 공립 149개교, 사립 3개교)다. 취학 대상자는 2015년에 출생한 적령 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6년생 아동, 전년도 취학 유예 아동 등 1만3529명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절차(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학교 내 접수함 등)에 따라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학교별 요구 서류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미 응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학교에서 유선 연락‧가정방문‧학교방문 요청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좋은 정책 대상

광주 서구의 인공지능(AI) 통합돌봄모델 사업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서구는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주관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

전국 268건의 정책을 심사해 5건의 대상을 선정했다. 서구의 AI 통합돌봄모델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AI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365일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이러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13개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AI 지능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서구가 명실상부한 복지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서구의 AI 통합돌봄모델이 더욱 고도화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디지털·해외사업·소비자 보호 역점 조직개편
부서장 4명 임원 승진·신임 부점장 20명 전진배치 등 인사 단행

광주은행은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인 디지털금융과 해외사업 부문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조정민 디지털사업부장 등 본부 부서장 4명을 임원급인 부행장보로 발탁했다.

광주은행 본점 일대 전경 ⓒ광주은행
광주은행 본점 일대 전경 ⓒ광주은행

조직개편으로 디지털금융을 총괄하는 디지털본부는 디지털전략본부와 디지털영업본부로 사업영역을 분리한다.

디지털전략본부 산하에는 디지털채널부, 마이데이터사업팀을 신설하고 기존 고객센터는 디지털영업본부로 이동 배치했다.

또 해외사업지원팀을 신설, 미래수익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본부도 새로 만들었다.

임원 인사와 함께 부점장 인사에서는 치열해진 영업환경에 맞서 젊고 유능하며 혁신적인 디지털금융 마인드를 갖춘 3급 신임 부점장 20명을 배치했다.

특히 여성 부점장 6명을 임명하는 등 세대교체와 함께 발탁인사를 단행했다고 광주은행은 강조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한층 심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비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이를 잘 이끌어 갈 전문성과 영업능력 등을 갖춘 적임자를 승진 발탁하고 전진 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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