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한국거래소, 신 시장감시체계 본격 가동
부산시는 연제구가 시범 운영하던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부산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8대 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등이다.
부산시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한다. 또 최저임금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하고,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341원에서 1만868원으로 올린다.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도 개소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스타트업 기업들은 이곳에서 기술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도 전면 확대한다. 지난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11년 만이다.
부산시는 각종 생활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도 돕기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관한다.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 원과 장제비 100만원을 1회 한정으로 지원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가 함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곳,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많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에 이어 2단계 지역이 개통됐다. 부산과 울산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 것이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 앱을 통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도 도입됐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 승객들의 요금부담을 줄였다. 부산시는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차보증금, 즉 머물자리론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한다. 또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는 ‘컵 보증금제’를 2002년에 이어 다시 부활한다. 이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부산시는 최초 배출됐다가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다시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이를 추진한다. 또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별도 표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 부산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300만원 지급
부산교육청이 최근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1명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3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유치원 부적절한 회계 운영’ 관련 제보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신분노출의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 기술보증기금,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기술보증기금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사전정보 공표 분야와 원문공개의 충실성·비공개 세부기준에서 호평 받았다.
앞서 기술보증기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 원문공개 열람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원문정보공개 등을 중점 추진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최근 이슈를 반영해 직원들을 꾸준히 교육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한국거래소, 신 시장감시체계 본격 가동
한국거래소는 변화하는 시장감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용 정보 확대와 유형별 감시 표준화, 사전 분석 기능 탑재, 타겟형 감시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감시한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시장감시요원별 직관 및 경험 중심에서 표준화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본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