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신성장을 주도할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폭등한 땅값 등으로 인해 보상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산단 발표 이전부터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차린 투기세력의 무차별 땅 매입, 원주민들 반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시사저널은 직면한 현안 가운데 풀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 향후 개선점 등을 심층 취재해 연속 짚어본다.
신소재·부품 산업 육성 거점으로 추진 중인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세종시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승인신청서에는 산업단지 명칭을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했다. 시행자는 세종시와 LH다. 국가산단 선정 발표 이후 3년여 만이다.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일원 275.3만㎡(약 83만 평) 규모에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산단 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해당 산단은 지난 2018년 8월 말 국가산업단지로 예정고시 됐다. 그해 수개월 전부터 외지인들이 앞다퉈 이 일대 부지를 무차별 매입했다. 일부 땅 매입자는 건축물 허가까지 받아냈다. 당시 부지를 확보한 이들 가운데는 주택허가를 받고 조립식 건물(일명 벌집)을 지었다. 이렇게 지은 벌집은 수백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열풍은 ‘지분 쪼개기’까지 성행했다. 산단 부지 인근 야산의 경우 등기상 소유주 600여 명을 웃돌기도 했다.
인근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20만원에 거래되던 땅값이 최근 100만원에도 팔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세보다 5배 이상 폭등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치솟은 땅값, 산단 수용구역 급조된 조립식 주택, 나무식재와 지장물 설치 등 보상비를 받아낼 수 있는 행위가 총동원된 국가산업단지”라고 개탄했다.
개발 정보유출로 인한 부동산투기는 결국 개발조성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승패를 좌우할 택지분양가를 놓고 시행자와 주민 간 첨예한 마찰이 불보듯 뻔해서다.
해당 원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전 행복청장과 세종시의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산업단지 조성 반대가 증폭됐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세종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세종시청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마을계획사업으로 완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민의 직접 참여로 계획·실행하는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완성에 다가서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마을계획사업은 총 46개다. 예산 86억 7200만원을 투입해 문화·환경·관광·복지·소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됐다.
연동면은 특산품인 수박 모형의 ‘꽃피는 연동오면’ 조형물을 조성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담동의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또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강면은 ‘꿈꾸는 부강, 나눔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며 ‘청소년 자기계발’과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코로나19에도 다양한 행사들을 소규모·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추진해 ▲할로윈과 함께하는 통통 벼룩시장 ▲알록달록 바자회 ▲국화감상회 등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세종시의 마을계획사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총회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총 82가지 사업을 발굴, 13억 350만원의 예산이 내년 자치분권특별회계에 최종 반영되면서다. 올해 큰 성과인 학생 참여 마을계획사업 예산의 경우 연서면 고라니 찻길 사고 방지사업 등 총 9가지 사업 5300만원이 반영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교육부 주관 2021 미래교육지구 우수기관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기존 혁신교육지구를 더욱 심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미래교육 우수지구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운영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표창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2개 미래교육지구 중 운영실적이 우수한 6개 지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세종이 전남 곡성, 부산 북구, 서울 서대문, 경기 오산, 충북 제찬과 함꼐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시청-교육청이 협력해 공동설립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 마을방과후 운영, 진로체험터 활성화, 실무분과 운영, 마을배움터를 시범 운영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와 교육청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방과후 모델로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더 자람터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향후 2022년에는 ▲더 자람터 마을방과후 확대(11➝13곳) ▲마을배움터 신설지역 발굴 ▲읍면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관내 체험터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