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정권 흥신소이자 '민주주의 적'…집권 즉시 폐지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외를 비롯한 정치인·기자·민간인 등 전방위적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야권이 작심 비난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기본이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쯤되면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면서 꽁무니를 빼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독립기관은 불법이나 범죄행위를 해도 괜찮은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당장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해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우리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가 고발사주 의혹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의원되기 전인 작년 총선 이전에, 그 무렵 통화한 의원이 있나. 그런데도 88명이나 조회했고 이건 억지"라며 "공수처는 (통신조회가) 수사의 기본이라고 했지만 감옥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날을 세우며 "집권 즉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수처장 사퇴는 물론,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수사실력은 빵점, 비판 언론엔 재갈, 야당 뒷조사나 하는 공수처를 계속 존재시킬 수 없다"며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당한 통신 검열 배경과 실체를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기각당하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하더니 엄한 사람들 통신기록이나 뒤지고 있었다. 공수처가 하는 꼴은 우습지만 하는 짓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안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 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인 가족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사안과 직접적 연관도 없는 야당 정치인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이것은 수사를 위한 조회가 아니라 별건 수사를 만들기 위한 사찰"이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도 몸 사리던 짓을 대놓고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들의 진영과 패거리를 위해 쓰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