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간호사제 도입…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수가 가산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병원뿐 아니라 보건소를 확충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중앙 및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하기도 했다. 중앙은 총괄조정 역할을, 권역은 병상 공동대응이나 환자 전원·이송과 같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염병 진료 체계의 핵심인 병상동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강조하며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과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 환자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하겠다”며 “집 가까이에 든든한 전담 주치의를 둬 시간·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진단으로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길을 가 본 사람이 길을 잘 알고 일을 해낸 사람이 확실히 일한다”며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서민과 소외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