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 출범
전남도, 올해 환경기초시설 10곳에 태양광 설치…탄소중립 박차
전남도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개년(2022~2023년) 사업비로 광역단위 지자체 중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지역 지자체의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액은 매년 2400억원씩 총 2조4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378억원 내년 505억원으로 해마다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6개 시군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정을 통해 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의 투자계획 목표 부합성·사업 타당성·효율성·실현 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오는 5월까지 제출된 계획서를 7월까지 평가해 8월쯤 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곡성 등 도내 16개 군의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럴 경우 이 지역 지자체는 해마다 전남도의 경우 광역계정으로 500억원, 16개 시군은 지방계정으로 19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2400억원씩, 10년이면 2조4000억원 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남 지자체가 지원받는 셈이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시군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기금 추가 확보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지자체 평가 폐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 출범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여순사건 실무위)가 9일 출범했다. 여순사건 실무위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실무위원회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유족대표 4명, 법조계 1명, 학계 1명, 전문가 및 시민단체 3명 등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에는 박성태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상임대표, 박희원 여순사건 유족회 공동대표, 이경재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공동대표, 남중옥 순직 경찰 유족 대표, 한소영 변호사, 최성환 목포대 사학과 교수,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 박병섭 순천대 여순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간 여순사건 실무위원으로 활동한다.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시자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 올해 환경기초시설 10곳에 태양광 설치…탄소중립 박차
전남도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한해 4개 시군 정수장 4곳, 하수처리장 4곳, 가축분뇨공공처리장 2곳 등 10개소에 총 61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환경기초시설의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으로 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그만큼 온실가스를 자체를 상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22개 시군 환경기초시설에 총사업비 약 579억 원(국비 198억·지방비 265억·민간자본 116억)을 들여 1만 4136㎾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이 발전 설비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1만 5220㎿h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7000톤 정도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7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일반관리군 대상
전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의료·보건·행정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민원 처리·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연계 의료 상담·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이송 수단 협조 요청 등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집중관리군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은 자가 관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병·의원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
일반관리군을 중심으로 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도(코로나19 상담센터)에 1곳, 시군(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22곳을 두고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소 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행정·의료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과 연계해 전화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한다.
재택치료 일반환자군 대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도내 민간 의료기관은 15곳이며, 운영 중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0곳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검사부터 재택치료 등 환자에 대한 의료적 통합관리 등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추후 360곳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지만,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반 재택치료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운영, 동네 병의원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지방세 전액 감면
전남도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임시 건축물 취득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 등에서는 코로나19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57곳을 운영 중이다. 고정식 컨테이너 89개·이동식 천막 34개 총 133개의 임시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고정식 선별진료소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방세법상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임시건축물 축조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전남도는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면제를 결정하고 이날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게 됐다.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도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일선에서 지역 보건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진도 접도대교 신설 사업 본격화…이달 중 발주
전남도는 진도군과 국가 어항인 접도 수품항 어민의 숙원사업인 접도대교 신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접도대교 신설은 진도 접도에서 의신면을 연결하는 기존 군도 6호선을 지방도 803호선으로 조정해 추진한다.
진도 접도 수품항은 전국 물김 생산량 1위 지역으로, 기존 접도 연도교가 물김 이동로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수품항 물동량의 유일한 이동통로인 접도 연도교는 통과 하중이 32.4t에 불과한데다 폭이 좁고 노후해 대형차량 통행이 위험했다.
2013년부터 접도대교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민 목소리가 컸지만, 지방도 승격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못했는데 지방도로 조정돼 사업추진의 길이 열렸다.
지방도로 승격한 도로는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에서 수품항까지 21.9㎞ 구간이다.
접도대교 신설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실시설계를 위해 지방도 정비 예산 1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접도대교가 준공되면 수품항까지 대형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 30년간 99억원 이상의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유발효과 250억원, 고용·임금 유발효과 105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도 803호선 노선 조정과 접도대교 건설로 지역 주민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 건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