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36번째 공약으로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어서 스포츠 저변 유지의 생명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실업팀 대부분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인 실정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여자 컬링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팀 킴’도 강릉시청 소속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실업팀은 2012년 708개에서 2021년 730개 팀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기업 실업팀은 142개 팀에서 107개 팀으로 줄었다. 35팀이 없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민간기업이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경우 팀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실업팀 창설을 유도하는 한편,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과 장애인 종목, e스포츠 등의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업팀의 수요가 민간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