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기업 등에 총 5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2016년부터 가동을 중단한 개성공단 기업,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교추협 위원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관련 기업들은 남북경협 재개만을 바라보며 경영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까지 견디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다수 기업은 사실상 휴업 상태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실정"이라고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 장관은 "다시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 기대하고 있는 간절한 기업인들의 심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이 경영 사정에 따라 특별대출 또는 기업운영관리경비를 지원받도록 해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개성공단 기업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도 추가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출 232억원과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지원 39억원 등의 형식으로 총 27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 한도를 초과한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8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보험계약한도 초과분 22.5%, 17억5000만원 지원 기준이 한도 초과분 45%, 35억원까지 늘어난다.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도 특별대출 136억원과 기업운영관리비 무상지원 82억원 등 총 218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날 정부는 국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나섰으나 대북 지원 예산은 논의하지 않았다. 그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문을 닫았던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중국과 국경을 일부 개방한 상황이지만, 최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지원에 나서는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교추협을 열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협의회 개최가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10일은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이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을 통해 "마침 오늘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바로 그 날이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을 맞이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