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선 후보들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한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 값이 2500만원인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원·하청 법인이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에 벌금 1000만원을, 한국발전기술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심 후보는 입장문에서 작년 12월 김용균씨의 3주기를 맞아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았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스물넷 김용균씨가 깊은 밤 홀로 석탄을 치우러 갔던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다짐했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 놓고,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친 정치권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이 참담한 선고에 답하기를 바란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심 후보를 제외한 원내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이번 판결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끝으로 심 후보는 “김미숙 어머님께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히신 만큼, 저와 정의당은 원칙과 진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