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역당국 “20일 이후 거리두기, 방역패스 조정 여부 논의”
미국 각 주정부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며 ‘일상회복’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오미크론 변이가 불러일으킨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근거한 행보다. 국내에서도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에선 주 정부 단위의 방역완화 조치가 눈에 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일 종료 예정인 사업장·점포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요양 시설, 보호소, 대중교통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일리노이주도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오레건주, 델라웨어주 등도 마스크 지침을 전격 해제했다.
유럽 주요국들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 행보 신호탄을 쐈던 덴마크의 뒤를 잇는 행보다. 덴마크는 지난 1일 마스크 착용, 백신패스 등의 주요 방역조치를 전면해제한 바 있다. 스웨덴도 9일부터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과 행사 참가자들의 백신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 등이 백신패스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에서다. 또 고강도 방역 탓에 국민 피로도가 축적된 현실도 방역 완화 조치의 배경이 됐다.
한국 정부는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산 정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예측과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폐지 소송으로 대표되는 방역 완화론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2월 말쯤 국내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는 3월이 유행 정점이 될 것이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통과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 등을 위해 방역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질문에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아직은 확산일로에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묶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 당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