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660원… 전년 대비 5% 인상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한 주간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2월14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196명이다. 전날보다 509명이 증가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는 15명, 치명률은 0.15%이다. 이는 전국 수치(0.52%)에 비해 낮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284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469.14명 추이를 나타냈다. 전 주 대비 1797명이 증가한 수치다. 3차 접종은 55%를 웃돌고 있지만, 여기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가파른 상승세와 맞물려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남성은 47.8%, 여성은 52.2%로 누적 확진자는 남성 50.3%, 여성 49.7%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나이·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0~9세 14.6%→10대 18.8%→20대 21.0%→30대 13.5%→40대 14.7%→50대 8.7%→60대 5.2%→70대 2.0% 그리고 80세 이상은 1.5% 순으로 나타났다. 7일 11시 현재 확보한 병상은 816병상이다. 입원 병상은 306병상을 사용하여 잔여 병상은 510병상이 남아 있다. 가동률은 37.50%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를 기준으로 7일 11시 기준 예방접종 대상은 67만2808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58만3833명(86.8%), 2차 접종은 57만6992명(85.8%), 3차 접종은 36만9757명(55.0%)으로 최근 3차 접종률이 많은 추세를 보인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144건, 화이자 2491건, 얀센 96건, 모더나 1719건으로 총 5450건이 발생했다.
◇ 道,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660원… 전년 대비 5% 인상
-정부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 1500원(16.4%) 많은 ‘월 222만794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도·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다.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도내 가계지출 수준, 주거비, 난방비 등에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지난해(1만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금액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최저 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6.4%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할 경우 222만7940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에 따라 해마다 결정한다. 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 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도 구상 중이다.
◇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
제주도, 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검사 강화 등 농장전파 방지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알락오리) 폐사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인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예찰지역 내 30호 농가의 닭 40만7000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예찰 및 검사강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성산 오조 철새도래지에는 통제초소 3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 중이다.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 중이다. 지난 12~13일간 방역대 내 가금농가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폐사체 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25일부터 정밀검사 등 임상 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차단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