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겠다.”…비례대표 확대·위성정당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여의도 정치를 혁파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연합해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제안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는 등 권력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기 내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 수용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시한을 못 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이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에 대한 뜻을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정치적 지지 비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비례대표제도로는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것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뜻이 반영돼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결국 이기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며 “옳지 않은 일이었고, 거대 양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투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만큼 충분히 배려·양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