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4일부터 재택치료 가족 ‘안심숙소’로 호텔 3곳 제공
지난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용인시는 이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권한 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특례시의 자율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심의 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이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첫 단추를 드디어 뀄다. 특례시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직…용인 시민 아이디어 돋보여
용인시는 지난 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 발표와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인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참여단은 시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ICT 기술을 통한 해결 방법 등을 모색했다. 이들은 유동 인구 정보를 파악해 버스 배차를 조절하는 ‘가변형 버스 배차시스템’을 비롯,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기능으로 주변 명소 및 맛집을 추천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안전한 자전거’, 태양광 에너지로 냉·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지난달 10~28일까지 진행된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75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공원 시설 내 가로등에 담배 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담배 멈춰! 똑똑이 가로등’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분산돼 있는 시의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혜택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혜택 추천 서비스’가 선정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시, 호텔 3곳 선정해 재택치료 가족 ‘안심숙소’로 제공
용인시가 14일부터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을 위해 호텔 3곳과 협력해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시는 호텔 3곳(엠스테이, 얼레이, 더숨포레스트 호텔)과 11일 안심숙소 협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심숙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력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외에 문필영 엠스테이 호텔 대표, 전승근 얼레이 호텔 대표, 박용수 더숨포레스트 호텔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심숙소는 용인시민이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의 동거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단,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인 만 11세 이하 아동의 경우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면 보호자 동반 입소를 원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기존 숙박료의 반값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숙박료의 50%는 시에서 직접 숙박업소에 지급한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원하는 호텔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주거 환경 등 사유로 가족과 분리를 원하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생활시설’도 별도로 마련했다. 기존 자가격리자 편의시설로 이용하던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 내 ‘용인산림교육센터’가 생활시설로 활용된다.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가족에 한해 동반 입소가 가능하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심숙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호텔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심숙소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거가족들의 2차 감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