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해야”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 논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과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으며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히며 글로벌 공급망 위험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과 국내 실물경제, 금융시장까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피하기 위한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의 필요하다”며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양자 및 다자 간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며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