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해 집단소송 준비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21일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맞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는 정부 지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할 계획이다.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조를 짜 삭발식을 열고 공동소송 의사를 밝혔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 자영업자 26명이 극단선택을 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치 이후 더이상 법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 24시간 영업하기로 결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추경 중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 나온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글귀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하라”, ”자영업자 다 죽었다. 집합제한 철폐하라”, “손실 보상 즉각 시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경찰 30~40명이 배치돼 질서유지를 위한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신고 인원인 299명 이상이 집회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