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매년 쓰고 남기는 수백억원대의 순세계잉여금(불용액) 두고 시와 야당 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해마다 700억원 규모의 불용액 발생이 적정한 지와 남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다.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진보당은 졸속 예산편성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매년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코로나19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맞서고 있다. 

진보당 전북 군산지역 위원회가 매년 700억원에 달하는 군산시의 불용액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했다. 반면에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16일 진보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군산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73억원이며 2016∼2020년 한 해 평균 729억원이다. 지역위원회는 전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0억원대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군산시의 과다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의 편성과 비계획적인 사업추진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의 생계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역위원회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시민(954명)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302명)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확충(186명) △세금 페이백(185명) △공영주차장 확충(171명) △청년 일자리 지원(161명)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154명) 순이었다.

군산 조직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버텨내고 있다”며 “군산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세심한 행정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능동적인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그동안 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19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적절하게 활용했다”면서 “2020년도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 6.4% 및 전국평균 6.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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