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국민의힘 제주도당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 촉구”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한 주간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2월21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7183명이다. 전날보다 1081명이 증가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는 15명, 치명률은 0.09%이다. 이는 전국 수치(0.38%)에 비해 낮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988명이 발생해 하루 평균 998.29명 추이를 나타냈다. 전 주 대비 3704명이 증가한 수치다. 3차 접종률은 57.5%를 넘어서 60%에 근접해 있지만, 최근 확진자의 가파른 상승세와 맞물려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47.5%, 여성은 52.5%, 누적 확진자는 남성 50.3%, 여성 49.7%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상황을 나이·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0~9세 17.0%→10대 18.7%→20대 16.6%→30대 14.1%→40대 16.0%→50대 8.5%→60대 5.5%→70대 2.0% 그리고 80세 이상은 1.7% 순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전 11시 현재 확보한 병상은 816병상이다. 입원 병상은 404병상, 잔여 병상은 412병상이 남아 있다. 가동률은 49.51%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를 기준으로 21일 11시 현재 예방접종 대상은 67만2808명이다.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58만5051명(87.0%), 2차 접종은 57만8213명(85.9%), 3차 접종은 38만7137명(57.5%)으로 3차 접종률이 60%에 근접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아스트라제네카 1144건, 화이자 2513건, 얀센 96건, 모더나 1733건으로 총 5486건이 발생했다.
한편 본부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을 받는다. 만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1, 2차) 미접종자가 대상이다. 희망자는 예약일 2주 이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고 2차 접종 일은 1차 접종 일로부터 3주 후 자동 예약이 가능하다.
◇ 道,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021년 1월 1일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대상 총 140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무주택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다.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받게 된다.
다만, ‘신혼부부·자녀 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 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이 낳기가 겁나는 사회 분위기,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한 마이너스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 문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건강지수 향상 등을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이은 현수막 훼손 발생, 민주주의 부정하는 행위
-국민의힘 제주도당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 촉구”
“윤석열 후보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에 이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18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은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다”라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 기억되도록 각 정당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약을 제안했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후보의 얼굴 부위에 이물질을 투척 사건은 수사 중이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A씨를 검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