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 그리고 완전한 손실보상이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69)는 지난 20일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자총의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앞선 1월25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삭발식을 강행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른바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 선언’도 함께였다. 

민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고수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처’라고 강변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의 방역수칙들을 모두 철폐하고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민 공동대표의 일관된 주장이다. 

민 공동대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방위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송, 손실보상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 24시간 영업 퍼포먼스, 촛불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코자총은 ‘성난자영업자들’이란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 자영업자들로부터 손실보상 청구 소송 참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위헌심사 청구 법률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이공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어떻게 코자총을 이끌게 됐나.

“내가 외식업계에서 일한 세월만 43년이다. 여러 자영업 단체장님들의 부탁으로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나는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 실제 코자총 활동으로 10원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매달 최소 300만원씩 사비를 쓴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현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정부의 집한제한 조치 등으로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극단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다. 이미 한강을 몇 번씩 찾아간 사람도 많다. 앞서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40대 여성 한 분이 내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울더라.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술집을 한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울었다. 이미 가게를 폐업하고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다니는 와중에도 집회에 꼭 참석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정부가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오후 10시’로 방역 수위를 다소 완화했는데.

“(오후 9시에서) 1시간 더 늦춰준다고 경영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중 식당, 노래방, 술집 등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거둬가고 (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방역 완화와 별개로 촛불 집회, 24시간 영업 투쟁 등을 포함해 계속 목소리를 낼 거다. ”

‘24시간 영업 방침’은 사실상 불법 투쟁이다. 강행할 것인가.

“한 가게를 선정해 24시간 영업을 하게하고 과태료는 코자총 모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법,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은 하지 않되 항의 차원에서 가게 불을 켜두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코자총 내부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만 물어도 된다면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다만 정부가 방역 위반 과태료 이외에도 다른 식으로 보복할까 두렵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우려하는 ‘정부의 보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정부가 앞서 인천 연수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24시간 영업 강행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까지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 위생 점검 등으로 트집을 잡히거나 압수수색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방역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320만 명(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준다는 추경안은 공정하지 않다.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코자총 소속 회원들처럼 집합제한 조치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면 1인당 800만원씩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손실보상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코자총이 관철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자영업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과 위헌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합제한 조치 시점으로부터 전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손실보상금 100% 지급 문제와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 두 가지는 코자총 활동 기간 중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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