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1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됐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됐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됐으며,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또 (각 부처는)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부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을 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000억원 증액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과 간이과세자 등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또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