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술 보호에 제도적 허점 존재…보완 필요”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중국 등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오늘의 세계 경제-주요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경제 안보 심사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P는 공격적인 중국의 국내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KIEP에 따르면 “2015년 이전까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됐으나 2015년 이후 현재까지는 인수·합병(M&A)에 집중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중국의 대한민국 투자 중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18건으로 총 119억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이 제3국을 통한 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IEP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에 허점을 지적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안보심사 대상 기술은 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열거돼 있고 법으로 규정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규제할 수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라며 “경제 안보를 위한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나노로봇, 빅데이터, 첨단소재, 합성생물학, 데이터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등을 외투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대외연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신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 시각에서 안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 관리와 직권조사를 가능하게 해 실효적인 안보심사가 이뤄지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 생산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