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에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전기 요금이 오를지 주목된다.
7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16일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하고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20일께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000억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올해 1,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만큼 3분기에는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으나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는 않았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억누를 수만은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히 상승 중인 물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전기·가스·수도도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는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이 추가로 올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6%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물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산업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