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전북경찰, 지방선거 사건 95건 수사 중…“신속하게 수사”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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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군산·고창·장수·익산시장 당선인 등 포함
전북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선정…장수군에 80호 공급
정읍문화재단 설립 착수…내년 하반기 출범 예정

전북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인 관련사건 16건을 포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교육감 당선인 1명과 군산·고창·장수·익산시장 당선인 4명,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 등 12명(16건)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위반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7건, 허위사실 유포가 3건, 기타 6건이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인 관련사건 16건을 포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인 관련사건 16건을 포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김종식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출판기념회와 출마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했다. 

이번 수사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선거 브로커와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입당원서 발견 사건, 장수군수 금권선거 의혹 사건이다.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와 관련해서는 녹취록을 확보해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한 뒤 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녹취록에 언급된 여론조사 조작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업체 5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쳤다.

장수군수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차량에 현금다발 5000여만 원을 보관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5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B씨에게 건넨 금품 제공자를 특정한 뒤 이 돈이 여론조사 대리투표에 쓰여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입당원서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직원 2명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압수한 문서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관련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관련 95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선정…장수군에 80호 공급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건물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각각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공모에 선정된 장수지역 고령화율은 36%로 도내 평균 고령화율 22.2%를 훌쩍 뛰어넘는다.

도는 국비 44억원을 확보해 장수군에 복지주택 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식당과 헬스케어시설, 옥상 텃밭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1200㎡도 설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이색 도서관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 확대

전주시는 특색 있는 도서관들을 둘러보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숲속시집도서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등 현재 6개 도서관인 여행 코스에 금암·인후·송천도서관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등 4곳을 추가한다.

전주 인후도서관 이음의 서재 ⓒ전주시
전주 인후도서관 이음의 서재 ⓒ전주시

이번에 추가되는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곳들이다. 이에 맞춰 여행 코스도 다양화한다. 격주로 운영하던 가족형 프로그램은 매주 한 차례로 늘리고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도 확대한다.

최락기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도서관 여행이 매회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며 “도서관이 전주를 알리는 또 하나의 문화 자산이 되도록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문화재단 설립 착수…내년 하반기 출범 예정

정읍시의 문화 플랫폼이 될 문화재단이 내년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여는 등 재단 설립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정읍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기관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23년 말 문화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문화재단은 전문 문화정책에 대응하고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읍만의 독립성과 차별성을 갖춘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논에 타작물 재배 농가 보조금 지원…24일까지 접수

완주군은 논에 들깨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기한을 오는 24일까지로 늘린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까지 관내 55개 농가(20.7㏊)의 신청을 받았으나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 등에 대응하고자 신청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원 규모는 ㏊당 60만원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순창군 보험료 70% 지원

순창군이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창군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과거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상액은 주택 최대 7200만원, 온실 868만원,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의 가입과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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