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국식’ 내세운 尹 “선진국도 법무 경험자들 폭넓게 정계 진출”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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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인선에 “아주 적임자라 생각”
인재풀 좁다는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윤석열 대통령이 6월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월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잇달아 요직에 중용한 데 대한 비판에 직접 선을 긋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다른 국가도 법무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있다며 이를 '법치국가'와도 연결지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검증 기구가 설치되는데 대한 논란이 일자 "미국도 이렇게 한다"고 응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꿰차며 '검찰 공화국' 비판이 쏟아지자 '능력 중심 인사'인 점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편중 인사 지적때문에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나'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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