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와 체계·자구심사 권한 제한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전반기처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자니 민심 이반이 두렵고, (국민의힘에) 돌려주자니 원죄가 있어서 빈껍데기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를 파기해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벌써 12일째 국회 공백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공식 언급은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마디로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여야 합의를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 줄 수 없다는 말이고, 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라며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어떤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명단을 발표하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 문제를 연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상임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제한도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북의 핵실험이 임박했는데도 정보위, 국방위는 소집하지 못하고 있고 화물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현실화돼도 국토위를 열 수 없다. 국세청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를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화물연대 편들기를 하며 새 정부 때리기에 여념 없다”며 “여당일 때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이후로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며 “(파업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를 붙잡고 있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