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였다”고 평가하며 페지를 주장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문 정권 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屋上屋·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것)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당선인은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둬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나”라며 “이미 출범 초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 전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홍 당선인은 “여기서부터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고, 그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고 했다.
한편 작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줄곧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공수처 근무를 원하는 검사가 부족해 법에 정해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공수처 검사 1명이 최초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