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에 “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하라” 지시도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권 대통령' 중 이례적으로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 경찰 등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1대1 독대 보고 받는 것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한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앉아 토의하도록 한다"며 "안보지원사령관이 지난주 임명됐고 경찰청장은 아직 공석이어서 두 기관장 보고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역시 윤 대통령과 '독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지는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 여부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대개 보수 정부의 경우 이를 활성화한 사례가 많다. 독대 보고를 처음 없앤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개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후 다시 폐지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다 조직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문 전 대통령의 방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실 차원의 정보 수집마저 중단한 동시에, 일선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에 불필요한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방침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은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와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해당 방침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후 그는 11일 해당 발언에 대해 "앞으로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하겠다"며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여권의 모 관계자는 "원하면 언제든 국가기관이 수집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정치 개입이나 사찰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