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본부도 “국민신뢰 회복에 앞장” 천명했으나, ‘불투명 행정’ 여전하다는 지적 나와
“LH는 지난해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혁신·개혁을 추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김현준 사장)
“개혁과 혁신을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세종특별본부가 앞장서겠다” (이영대 세종특별본부장)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은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환골탈태를 위한 경영혁신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세종특별본부에 취임한 이영대 본부장도 신뢰 회복에 세종본부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LH의 혁신방안 발표 1년, LH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고 재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특별본부의 행정 불투명은 여전하고, 오히려 부정부패 의혹을 자초하는 등 ‘혁신방안’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에 BRT 첨단정류장 1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정류장 설치장소 변경 등 문제점이 속출해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예산 내역과 관련해 행복청은 LH로 떠밀고, LH는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청은 총공사비 288억원은 공개하면서도 증액된 내역은 “LH가 주도한 사업이어서 시행당사자가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특별본부로 떠밀고 있다. LH는 애초 추정가격만을 공개한 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공개다.
현재 공정률 86%를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사업의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이 사업은 단순 택지조성공사인데도 6년째 공사 중이다. 과정을 보면 공사 착공→중단→특화설계변경→재시공 등 의문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시사저널은 최근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시공 변동사항과 추가 예산증액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애초 추정가격(도급비)만 170억원으로 공개했을 뿐, 증액분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업계는 “LH가 이번 비공개한 예산 수백억 가운데는 석연치 않은 잦은 설계변경과 불법 수의계약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2020년까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 311억원 가운데는 수건의 불법 수의계약, 수 십억원이 확인된 바 있다. 행복청과 LH가 ‘단순 택지개발’ 사업에 6년여를 끌며 3차례 도시개발계획을 명분으로 설계 변경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전문가의 진단이다.
해당 공사를 좀 더 헤집어 보면, 이 사업은 LH가 ‘대행개발’로 발주한 사례다. 공사비를 현금 대신 일부는 토지로 환산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교롭게도 시공사인 A 건설은 2015년 당시 3건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LH의 대행개발은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10년을 통틀어 9건이다, 이 중 A 건설 수주 현황은 드러난 것만 해도 1년 사이 30%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것이다.
최근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보도한 세종시 봉안리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LH 세종본부는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었고, 설치 예산은 정보공개법을 들어 ‘영업비밀’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는 “설치 예산이 불과 1억 미만인 공사도 수의계약과 예산공개를 꺼려 정보공개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보면, 신뢰 회복은커녕 부정부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비공개와 관련 최민호 당선인 인수의 한 관계자는 “단순 공사에서 수의계약과 예산 비공개는 부적절하고 불투명한 행정이다. 바로잡아야 활 행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LH 세종특별본부의 해명이나 반론을 위해 이영대 본부장 부속실과 경영혁신부 관계자 등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