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계획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BS는 전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에 대한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위원장은 현재 몽골 출장 중인 박 의원이 해당 보도를 확인한 후 즉시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단이 출범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니 정말 웃긴 현실"이라며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권을 쥔 검사가 판결을 하는 판사의 인사검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 장관을 통해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구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남북정책 기조가 뭔지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 일관된 기조 없이 갈팡질팡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평화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며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기조로 가는 것인지, 러시아와 결별까지 가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대화의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대국의 국제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하는 우리의 오래된 외교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