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 시각)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안에는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명시됐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 바 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법안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군사위는 “국방장관이 내년 3월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증가하는 지역적 도전을 맞이해 한·미는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단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의 경우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회 심의과정이 마무리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돼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