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주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찮다”며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결과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인 22일 정부는 전국 350개 공공기관(부설 기관 제외)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