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들에게 큰 화두는 ‘공정’…병역 면탈 없애야”
이기식 병무청장이 “‘공정’은 병역 의무에서 불변의 화두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병역특례 적용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병역 의무는) BT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젊은 청년들의 제일 큰 화두는 공정”이라며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없애 ‘아, 누구나 다 공정하게 군대에 가는구나’라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가 먼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여론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BTS가 공식적으로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BTS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이 현행 법상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병역특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한편 이 청장은 이어 청년들이 특기에 맞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 복귀해서도 병과와 같은 직종에 전역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대학도 이러한 연계 체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범정부 과제로 떠오른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 인원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